대한민국 응원도구 집회 부대 태극기 소지죄? 붉은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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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마틴 젱킨스 판사 발탁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관 후보로 게이(남성 동성애자) 흑인이 지명됐다.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입국 제한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5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중심가에서 키르기스스탄 총선 선거 결과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미국 백악관 기념품점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퇴치 기념 주화를 제작해 사전주문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 웨이보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던 결혼식이 8일간 이어지는 국경절 연휴로 몰리면서 중국 예식업계가 호황을 맞았다.

영상 캡처(조선일보:중앙,픽스abay:왼쪽) 태극기 소지죄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열린 남북 축구대회에는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지 못했다.
한국 응원단의 구호 대한민국도 외치지 못했다.
남북공동준비위원회가 깃발이나 현수막 등 개별 응원도구를 일절 반입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붉은악마는 우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응원단이라며 응원을 포기했다.
2002년 남북축구대회 때도 경찰은 한반도기를 통과시키고 태극기를 단속하며 관중과 충돌했다.
남북 화해 무드 때마다 벌어진 일이다.
1882년에 탄생한 태극기는 경술 국치 후 일제 강점기 동안 제작과 소지 자체가 불법이었다.
31운동 때 여럿이 가져온 태극기는 가정마다 제작한 것으로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이었다고 한다.
현재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기가 훼손됐을 때는 소각해 폐기해야 한다.
형법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태극기를 손상, 제거, 오욕한 사람을 최고 징역 5년에 처하고 있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태극기는 더욱 가깝게 민생 속으로 파고들었다.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얼굴에 그리기도 한다.
한때 오토바이 폭주족들도 31절과 광복절에 태극기를 달고 달리기 시작했다.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 그 태극기를 들고 나오면서’태극기 집회”태극기 부대’ 같은 말이 생겼다.
이 때문에 현 정부에 태극기는 골칫거리다.
국가의 상징이자 반정부 시위용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집회에서 국기의 상징성을 훼손할 경우 태극기 활용을 제약할 수 있다는 법안이 나왔다.
개천절 정부 규탄시위를 단속하던 일부 경찰이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검문하는 A씨가 차 안에 왜 태극기가 있느냐며 일부 운전자의 통행을 막았다고 한다.
태극기 단속이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해 위험 방지를 위해 적법하게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태극기 소지죄라도 생겼나.
거리에는 무수한 태극기가 펄럭였고 개천절 축하식 참가자들도 태극기를 흔들었다.
군사정권 시절 경찰은 거리에서 너도나도 붙잡고 가방을 뒤졌다.
이른바 금서로 분류된 책이나 시위 관련 유인물이 있으면 곧바로 연행했다.
무지한 경찰관이 막스 베버의 책을 보고 마르크스? 빨갱이야라며 체포하거나 인도 명상록인 나로부터의 혁명을 혁명서적으로 압수한 것도 이때의 실화다.
그 경찰이 이제 소지품을 조사하고 태극기가 나오면’불순 분자’취급한다.
어떻게 그런 행동이 갈수록 독재정권을 닮아가는가.
조선일보 20.10.5

태극태극기 소지죄(조선일보 [만물상], 20.10.5~A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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