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다문화가족 제도가 바뀌는 다문화정책” 국제결혼중개업체, 결혼이민자 취업, 다문화 2세

 국제결혼 중개광고에 의한 성차별인권침해 행위를 규제하고 문화와 인종, 국가에 대한 혐오 발언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발표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와 인권 보호, 다문화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구성원은 2019년 기준 106만 명, 전체 인구의 2.1%에 이르고 다문화 출생아 수는 1만7939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5.9%를 차지하는 등 다문화가정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다문화가족이 일상에서 받는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에 다문화가족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을 통해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이 한국 농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결혼 중개 광고, 성 상품화 막는다=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결혼 알선 광고가 성을 상품화하거나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어 이 같은 광고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국제결혼 중개 광고물에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포함하는 행위를 허위 과장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성 인지감수성,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자 확대 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고용을 늘리고 이중언어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한 사회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여성세이루센터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결혼이민 여성의 경력 개발부터 취업 후 직장 적응 과정까지 지원한다.다문화청소년의 교육격차를 개선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진로컨설팅을 지원하고 진학관련 정보를 다문화정보제공 포털 ‘다누리(www.live in Korea)’.kr)에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부모·자녀 관계 향상 및 위기사례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관계 회복 프로그램(다예다능)을 확대·실시하여 결혼이민자 자녀의 교육과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다문화가족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2021년 중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또 다문화 학생이 원격수업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상호작용 기능을 담은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이들에게 심리정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상담통역지원사 양성, 심리사회 적응도 개발 보급 등 진로와 심리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문화가족 복지서비스, 소득기준 반영=그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혜택성 사업,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사업 등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형평성 있는 정책과 사업 시행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배점 기준표에 소득 기준과 미성년 자녀 수 등을 추가해 특별공급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교육서비스는 소득기준이 높을 경우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등 복지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인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점점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결혼이민자가 한부모가 된 경우 한부모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은 현재 예외로 인정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이 부족한 결혼이민자의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산재한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를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정책 수요자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